​​안녕하세요. 유책배우자이혼소송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입니다.​이혼 전문 이범주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해주시는 공통질문이 있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나요?​유책 배우자의 이혼 소송 가능성, 즉 결혼 생활 중 책임이 있는 당사자도 도저히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을 때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창원이혼전문변호사 - 이범주​제50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수료(제41기)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제가 유책배우자인데,이혼소송 청구가 가능한가요?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유책배우자이혼소송 민법은 ‘유책주의’라고 해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10월 29일 선고한 2012므721 판결에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위 판례에 기초해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문제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배려를 한 경우✔ 시간이 지나 유책성과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된 경우그리고 대법원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 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 유책 배우자의 책임의 정도✔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 의사✔ 당사자들의 나이✔ 혼인 기간과 구체적인 생활 관계✔ 별거 기간과 그 동안의 생활 관계✔ 이혼 시 상대방의 생활 보장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 상황 등이처럼 이혼 소송에서는 단순히 법률 조항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당사자들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풍부한 경험은 물론 구체적인 자료를 통한 입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법무법인YK 성공사례의뢰인에게 유책사유가 있었으나 소송까지 가지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않고..​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아내와의 갈등이 있었고, 의뢰인은 아내와 협의이혼을 시도하였으나 아내는 협의이혼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재산분할·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받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찾아주셨습니다.​아내와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처음에는 소송을 생각하셨으나, YK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의 끝에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 신청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양육비로 매월 7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조정 과정에서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상대방은 이혼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는 금전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와의 상의 끝에 지급할 재산분할금을 3천만 원 감액하여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향후 상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비록 의뢰인에게 유책 사유가 있었으나, 두 차례 조정 기일을 통해 양육권 확보를 하였으며, 재산분할금액수를 원만히 조정하였고, 또한 향후 상대방이 상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로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등록이범주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직접 상담합니다이혼전문 이범주 변호사 상담 모습​​이혼소송은 매우 복잡하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가족 관계와 심리에 대한 통찰력, 협상과 중재 능력, 재산 분할에 대한 전문 지식이 요구됩니다.이범주 창원이혼전문변호사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고, 의뢰인님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위해 노력합니다. ​이혼은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범주 창원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24시간 전화연결, 주말상담 가능법무법인 와이케이 창원 분사무소이범주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지정상담 가능합니다. 예약 시 말씀해 주십시오. 재판 및 상담일정을 확인 후 편한시간에 상담받으실 수 있게 예약 잡아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이범주 - 창원이혼전문변호사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사파동 85-21)창원역 1번 출구 / 주차 가능 / 창원이혼전문변호사창원이혼전문변호사 간편예약​네이버 예약 (클릭)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